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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468 카테고리 뉴스&공지-뉴스&공지 작성일 2021-06-22 조회수 264
글제목 내 땅 위에 무허가건물.. 법원 건물 소유자 정보 요청하면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이모씨가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건물 소유주의 인적사항과 건물 면적 및 구조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 https://news.v.daum.net/v/20210620090008391?x_trkm=t


출처 : 뉴스1 이장호 기자 2021.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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