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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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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의 진행절차
개인파산의 준비서류
개인파산의 소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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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대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아래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① 채무자가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경우: 2,000원
② 채권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30,000원(※ 면책은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송달료

개인파산절차 진행시 채무자 및 채권자 등에게 법원문서가 송달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송달료가 납부되어야 합니다.

① 파산송달료: 48,000원 + (채권자수 × 4,800원 × 4)
② 면책송달료: 48,000원 + (채권자수 × 4,800원 × 3)


◎ 예납금

개인파산 사건에 대해 법원이 파산관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예납금 납부명령을 하면 신청인은 법원이 정한 금액을 예납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예납금 규정을 참조해 주세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61호 개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제2조 (예납금의 기본원칙)
① 개인파산 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납금은 3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금액은 물가상승률, 파산관재인의 업무 수행 환경 및 개인파산사건 실무 변경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예납금의 증액)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납금을 예규 제2조의4에서 정한 상한인 500만 원까지 증액할 수 있다.
1. 부채총액이 다액인 경우
2. 부채총액 중 잔존채무 원금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
3.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4. 비금융기관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5. 파산신청일에 근접하여 지급불능에 이른 경우
6. 파산신청일에 근접하여 채무자 및 직계가족의 재산변동이 있는 경우
7. 파산신청일에 근접하여 발생한 채무가 다액인 경우
8. 파산재단의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9.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0. 관련 소송이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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