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을 대표하는 20년 전통의 기업회생·파산 명가 법무법인 하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로펌소개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기업서비스

주요사례

비공개상담

개인파산

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의 진행절차
개인파산의 준비서류
개인파산의 소요비용

개인파산이란?

◎ 개인파산의 의의

개인파산은 개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것으로 채무의 종류와 금액에 제한이 없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책이 동시에 신청됩니다.

이는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여러가지 법률상 제약이 따르게 되므로 계속적인 삶을 살아 나가야 하는 채무자를 면책하여 경제적인 재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 파산선고는 채무의 종류나 금액에 제한이 없지만 면책에 있어서는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으로 인한 채무 등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개인파산의 대상

개인파산 및 면책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성실했지만 불운한 개인 채무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 개인파산이 필요한 때

개인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개인회생(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간이회생(총채무금액 30억원 이하, 급여소득자 제외) 및 일반회생을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금액이 각 회생절차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업실패, 실직, 건강악화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소득 창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파산 및 면책을 통해 채무에서 해방되고 경제적인 재출발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파산 및 면책은 개인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환가(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 제도인만큼 부양가족 등이 있는 경우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개인파산의 장점

● 채무금액의 제한이 없고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파산절차의 신청만으로도 채권자의 변제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 파산선고 후에는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및 소송절차 등이 일체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압류금지재산, 소액보증금, 6개월간의 생활비로 사용할 특정재산을 면제재산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파산선고 후에 취득한 재산은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사용,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사유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비면책 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무가 면책됩니다.

● 면책 확정 후 5년이 경과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재된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됩니다.



고객센터

상담전화 02-2038-6759
상담전화 02-2038-9285
대표팩스 02-3481-3162
채널ID lawexpert
상호 : 법무법인 하나  |  브랜드 : 로엑스퍼트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28111  |  대표변호사 : 김영식, 황정규  |  광고책임변호사 : 이영재  |  주소 : (0659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7, 4층, 5층(서초동, 기영빌딩)  |  Tel : 02-2038-6759, 02-2038-9285  |  Fax : 02-3481-3162  |  E-mail : help@lawexpert.kr

Copyright © 법무법인 하나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버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