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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의 진행절차
개인파산의 준비서류
개인파산의 소요비용

개인파산이란?

◎ 개인파산의 의의

개인파산은 개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것으로 채무의 종류와 금액에 제한이 없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책이 동시에 신청됩니다.

이는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여러가지 법률상 제약이 따르게 되므로 계속적인 삶을 살아 나가야 하는 채무자를 면책하여 경제적인 재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 파산선고는 채무의 종류나 금액에 제한이 없지만 면책에 있어서는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으로 인한 채무 등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개인파산의 대상

개인파산 및 면책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성실했지만 불운한 개인 채무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 개인파산이 필요한 때

개인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개인회생(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간이회생(총채무금액 30억원 이하, 급여소득자 제외) 및 일반회생을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금액이 각 회생절차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업실패, 실직, 건강악화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소득 창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파산 및 면책을 통해 채무에서 해방되고 경제적인 재출발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파산 및 면책은 개인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환가(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 제도인만큼 부양가족 등이 있는 경우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개인파산 관련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 개인파산의 장점

● 개인파산 및 면책은 채무금액의 제한이 없으므로 회생절차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권자의 독촉이나 추심이 줄어들며 채권자 회사는 세금을 감면받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 채무자는 법정 압류금지재산, 소액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활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을 면제재산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 등에 비해 절차가 단순하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됩니다.

● 채무자의 사유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면책 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무가 면책됩니다.

● 면책 확정 후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재된 연체 등의 신용불량정보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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