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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의 진행절차
개인회생의 준비서류
개인회생의 소요비용

개인회생의 소요비용

◎ 인지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출되는 서류별로 아래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①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30,000원
② 보전처분신청서, 중지명령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신청서 등: 각 2,000원


◎ 송달료

개인회생절차 진행시 채무자 및 채권자에게 법원문서가 송달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송달료가 납부되어야 합니다.

① 기본 송달료: 4,800원 x 10회분
② 추가 송달료: 기본송달료 + (채권자수 X 4,800원 X 8회분)


◎ 외부회생위원 보수

일반적인 급여소득자 등은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므로 그 보수가 따로 없지만 영업소득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회생위원 보수를 예납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1호 외부 회생위원 제도의 운영
제2조 (보수의 기준)
외부 회생위원의 인가결정 이전 업무에 대한 보수는 15만원으로 정하되, 사안의 난이, 회생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만원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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