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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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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의 진행절차
개인회생의 준비서류
개인회생의 소요비용

개인회생이란?

◎ 개인회생의 의의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3~5년의 기간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파산의 원인이란 "지급불능"을 말하며 이는 단지 채무금액뿐 아니라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과 부채의 규모를 고려하여 채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인정됩니다.

이미 자신의 소득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다면 이는 혼자만의 고민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과 관련 법률의 절차에 따라 채무를 조정 또는 면책받고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회생의 대상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무담보채무와 담보채무 합산이 15억원 이하이고 각각의 채무금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이 필요한 때

개인회생은 법률의 절차에 따라 변제계획 인가를 받고 3년(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한 후 나머지 잔액을 면책받는 제도인만큼 지속적인 수입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수입이 있고 앞으로도 수입이 있을 예정이지만 대출금이자, 신용카드대금 등이 연체되기 시작하였고 앞으로의 경제적 상황을 봤을 때도 원활한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개인회생의 신청만으로도 모든 채권자들의 독촉, 추심, 압류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되므로 불편함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개인회생 인가가 결정되면 조정된 채무금액만을 일정기간 상환하고 채무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각종 서류준비, 신청서 작성, 변제계획안 작성 등의 모든 과정을 법률의 요구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했을 때 그 성공확률이 높아지므로 실무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회생 관련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 개인회생절차
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2.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ㆍ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 개인회생의 장점

●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7일 이내에 모든 채권자들의 독촉, 추심, 강제집행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금융기관, 사채, 신용카드, 연대보증, 상거래, 낭비, 도박 등 모든 채무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시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채무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시 공무원, 교사, 기업임원, 전문자격사 등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시 신청자 본인의 재산을 계속 소유할 수 있으며 은행거래, 체크카드사용 등이 가능합니다.

● 변제계획 인가 후 조정된 채무금액의 상환기간이 3년(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 생계비가 보장되며 소액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재된 연체 등의 신용불량정보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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