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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의 소요비용

법인파산의 소요비용

◎ 인지대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인파산절차 개시신청서에 아래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① 채무자가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1,000원
② 채권자가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30,000원


◎ 송달료

법인파산절차 진행시 채무자 및 채권자 등에게 법원문서가 송달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송달료가 납부되어야 합니다.

① 송달료 = 204,000원(40회분) + (채권자수 × 5,100원 × 3)
② 송달료 1회분 = 5,100원(2020. 7. 1.부터 적용)


◎ 예납금

법인파산절차 진행시에는 파산관재인의 보수 및 기타 절차에 예상되는 비용을 예납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납금은 법인의 부채총액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결정됩니다.


부채총액 기준보수(예납금)
5억원 미만 500만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700만원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000만원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200만원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00만원
100억원 이상 2,000만원 이상


※ 법무법인의 수임료 및 컨설팅 비용은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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