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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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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이란?
법인파산의 진행절차
법인파산의 준비서류
법인파산의 소요비용

법인파산이란?

◎ 법인파산의 의의

법인파산은 금융기관대출금, 신용카드대금, 매입채무, 체불임금, 체납조세 등 채무 원인과 금액을 불문하고 법인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절차의 목적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분배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법인의 대표자 등이 경제적인 재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법인파산의 대상

법인파산은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종교단체 등 독립적인 법인격(법인등록번호)을 보유한 모든 법인이 그 대상이 되며 채무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 법인파산이 필요한 때

법인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였고 가까운 미래에 운영자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에도 새로운 수익원이나 추가적인 운영자금의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대표자의 냉철한 판단을 통해 법인파산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재정적 파탄에 이른 법인이 각종 연체금, 매입채무, 체불임금 등을 일부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변제하면 고소, 고발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법인파산의 장점

● 법인파산의 신청만으로도 대표자에 대한 채권자의 개별적인 변제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고 법인에 대한 채권자의 변제독촉 또한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 파산선고 후에는 채권자의 변제독촉·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및 소송절차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파산선고 후에는 법인이 종전에 발행한 어음, 수표의 부도에 대해서도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른 대표자의 형사적 책임이 면제됩니다.

●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공정하게 조사, 환가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므로 채권자의 불필요한 오해와 소송행위가 줄어듭니다.

●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원을 통해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고 법인자산의 환가를 통해 나머지 체불임금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대표자의 형사처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법인재산의 환가를 통해 법인의 체납조세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하므로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 파산관재인에 의해 법인의 부동산이 처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에 따른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 파산법인에 대해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 거래처는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 등 회계처리가 가능하고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에 대해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법인 대표자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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