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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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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이란?
법인파산의 진행절차
법인파산의 준비서류
법인파산의 소요비용

법인파산이란?

◎ 법인파산의 의의

법인파산은 금융기관대출, 신용카드대금, 매입채무, 체불임금, 체납조세 등 채무 원인과 금액을 불문하고 법인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재산을 환가(현금화) 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절차의 목적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환가(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분배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경제적인 재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될 때는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하는 것처럼 사업이 어려울 때는 국가 제정법의 도움을 받아 힘든 상황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 법인파산의 대상

법인파산은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종교단체 등 독립적인 법인격(법인등록번호)을 보유한 모든 법인이 그 대상이 됩니다.


◎ 법인파산이 필요한 때

법인의 대표자는 수익성 악화, 과도한 금융비용(이자) 등으로 수익보다 비용이 높은 상태에서도 단지 조금의 현금 흐름이 있는 것만으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대표자의 냉철한 판단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운영자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새로운 수익원이나 추가적인 운영자금의 마련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면 법인파산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재정적 파탄에 이른 법인은 각종 연체금, 매입채무, 체불임금 등이 있게 마련이고 이를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면 대표자가 고소, 고발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분배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 법인파산 관련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법인파산의 장점

● 법인의 대표자는 채권자(근로자, 거래처 포함),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채무 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 법인이 발행한 어음, 수표 등의 부도에 있어서도 부정수표방지법에 의한 대표자의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에게 법인의 재산을 평등하게 분배하므로 대표자에 대한 형사 및 민사 사건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법인의 재산을 환가한 후 국세, 지방세 등을 우선 변제하므로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가 경감됩니다.

● 법인의 상대방 거래처 회사는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 등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하여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파산 선고 후에는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소송절차 등이 모두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법인파산 선고 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당금(최종 3개월분 급여와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파산 후 법인에 대해 연대보증 의무가 있는 대표자 등의 개인파산, 면책절차 진행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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