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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이란?
간이회생의 진행절차
간이회생의 준비서류
간이회생의 소요비용

간이회생의 소요비용

◎ 인지대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출되는 서류별로 아래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①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서: 30,000원
② 보전처분신청서, 중지명령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신청서 등: 각 2,000원


◎ 송달료

간이회생절차 진행시 채무자 및 채권자 등에게 법원문서가 송달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송달료가 납부되어야 합니다.

① 기본 송달료: 채권자수 x 4,800원 x 10회분
② 추가 송달료: 기본송달료 + (채권자수 X 4,800원 X 8회분)


◎ 예납금

간이회생절차 진행시에는 간이조사위원의 보수 및 기타 절차에 예상되는 비용을 예납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납금은 회생신청자의 자산 또는 부채의 규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결정됩니다.


신청 당시 재무상태표상 자산 및 부채 총액 기준보수(예납금)
자산 또는 부채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 ~ 500만원
자산 또는 부채가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 600만원
자산 또는 부채가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경우 600만원 ~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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