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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

간이회생

간이회생이란?
간이회생의 진행절차
간이회생의 준비서류
간이회생의 소요비용

간이회생이란?

◎ 간이회생의 의의

간이회생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영업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고 채무의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는 회생절차입니다.(단, 급여소득자 제외)

간이회생절차는 간이조사위원에 의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위원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조사위원의 보수 등으로 구성된 예납금의 금액이 법인회생절차의 예납금보다 작고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요건도 완화되어 있습니다.

간이회생제도는 소상공인(정식명칭 "소액영업소득자")의 빠른 재기를 위하여 2015. 7. 1부터 시행된 제도로 종전의 법인회생절차를 단축하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채무자가 간단한 절차로써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간이회생의 대상

간이회생은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염려가 있는 영업소득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채무의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 그 대상이 되며 급여소득자는 제외됩니다.


◎ 간이회생이 필요한 때

매출은 어느정도 나오고 있지만 과도한 운영비용 및 금융비용(이자) 등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보다는 자금 조달에 급급할 수 밖에 없을 때 간이회생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간이회생은 회사의 재무상태가 너무 악화되기 전에 일정한 현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며 전문 변호사의 철저한 분석과 제안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단,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하려면 총채무금액이 30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채권자, 주주 등의 이해관계인도 간이회생 절차를 통해 회사가 파산하였을 경우 얻을 수 없는 회사의 장래 가치를 분배받을 수 있게 되므로 오히려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 간이회생 관련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제293조의2(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한다.
2. "소액영업소득자"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 단, 대통령령은 총액을 30억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3. "간이회생절차"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소액영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회생절차를 말한다.


◎ 간이회생의 장점

●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므로 현재의 대표자가 계속적인 경영이 가능합니다.

●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므로 채무자의 예납금 납부 부담이 경감됩니다.

● 법원의 신속한 보전처분 및 금지(중지)명령으로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독촉, 강제집행등이 금지 또는 중지됩니다.

●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원금 및 이자,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등의 변제를 일체 중지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르게 됩니다.

●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채무자의 채무를 영업이익내에서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국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체당금 지원을 통해 지급하여 근로자와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회생계획안에 따라 각 채권의 권리감소 등 변경이 이루어지며 회생절차가 중단되어도 원래의 권리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 새로 발생하는 물품의 매입대금, 근로자 급여, 임차료, 공과금 등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거래처 사업장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회수 및 권리의 행사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채무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 등의 부도에 있어서도 부정수표방지법에 의한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 회생계획안 가결에 있어 일정요건을 갖춘 고액채권자의 동의를 통해 가결을 이끌어낼 수 있어 인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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