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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

간이회생

간이회생이란?
간이회생의 진행절차
간이회생의 준비서류
간이회생의 소요비용

간이회생이란?

◎ 간이회생의 의의

간이회생은 사업소득, 농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영업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고 채무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는 회생절차입니다.(단, 급여소득자 제외)

간이회생제도는 소상공인(정식명칭 "소액영업소득자")의 빠른 재기를 위하여 2015. 7. 1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절차를 단축하고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채무자가 보다 빠르게 경제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간이회생의 대상

간이회생은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염려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영업소득자로서 채무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 그 대상이 되며 급여소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간이회생이 필요한 때

매출은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과도한 금융비용(이자), 체납조세, 체불임금, 거래처 미지급금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보다는 자금 조달에 급급할 수 밖에 없을 때에는 간이회생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간이회생을 결정한 후에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에 대한 개시결정을 받을 때까지 약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일정을 감안하여 회생절차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법원의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채권자의 독촉, 압류, 강제집행 등이 중단되므로 비교적 평온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 간이회생의 장점

●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므로 현재의 대표자가 계속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므로 채무자의 예납금 납부 부담이 경감됩니다.

●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의 신속한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의 독촉, 압류, 경매, 강제집행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무원금 및 이자의 납부, 체납된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등의 납부를 일체 중단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르게 됩니다.

●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조정된 채무를 최장 10년간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될 수 있으며 영업 상황에 따라 조기변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 등에 관한 담보부 채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해 권리변경을 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 실행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지원을 통해 지급할 수 있게 되어 근로자와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고 새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급여 및 물품대금, 임차료, 공과금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각 채권자의 권리감소 또는 변경이 이루어지며 회생절차가 중단되어도 원래의 권리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반면 채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회수 및 권리의 행사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간이회생절차에서는 법인회생, 일반회생절차에 비해 완화된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이 적용되며 저희 법무법인이 법률적 근거와 논리를 통해 보다 수월하게 채권자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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