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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이란?
일반회생의 진행절차
일반회생의 준비서류
일반회생의 소요비용

일반회생이란?

◎ 일반회생의 의의

일반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파탄에 이른 개인 채무자가 법원의 조정을 통해 채무를 탕감받고 남은 채무를 가용소득 내에서 분할로 변제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을 재건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회생은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경우 진행할 수 있는 개인회생이나 총채무금액 50억원 이하의 영업소득자(소상공인)만 진행할 수 있는 간이회생과 달리 채무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 일반회생의 대상

일반회생은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염려가 있고 개인회생 및 간이회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개인 영업소득자 또는 급여소득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채무금액의 제한이 없어 “고소득자회생”, “전문직회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일반회생이 필요한 때

수익은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과도한 금융비용(이자), 체납조세, 체불임금, 거래처 미지급금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경제활동)보다는 자금 조달에 급급할 수 밖에 없을 때에는 일반회생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일반회생을 결정한 후에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에 대한 개시결정을 받을 때까지 약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일정을 감안하여 회생절차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법원의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채권자의 독촉, 압류, 강제집행 등이 중단되므로 비교적 평온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일반회생의 장점

●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의 신속한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의 독촉, 압류, 경매, 강제집행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무원금 및 이자의 납부, 체납된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등의 납부를 일체 중단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르게 됩니다.

●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조정된 채무를 최장 10년간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될 수 있으며 소득 상황에 따라 조기변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 등에 관한 담보부 채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해 권리변경을 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 실행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 영업소득자(개인사업자 등)의 경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원을 통해 지급할 수 있게 되어 근로자와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고 새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급여 및 물품대금, 임차료, 공과금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각 채권자의 권리감소 또는 변경이 이루어지며 회생절차가 중단되어도 원래의 권리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반면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회수 및 권리의 행사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담보부 채권자의 3/4, 무담보 채권자의 2/3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결 요건에 있어서도 저희 법무법인이 법률적 근거와 논리를 통해 보다 수월하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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