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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일반회생

일반회생이란?
일반회생의 진행절차
일반회생의 준비서류
일반회생의 소요비용

일반회생이란?

◎ 일반회생의 의의

일반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이른 개인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생활의 재건과 영업 및 근로의 계속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효율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일반회생은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경우 진행할 수 있는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금액의 제한이 없으며 주로 소득이 많은 전문직 종사자가 그 대상이 되므로 "전문직회생" 또는 "고소득자회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반회생이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없는 개인회생과 다른 점은 회생계획안 인가에 무담보채권자의 2/3, 담보채권자의 3/4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생을 진행하려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반회생의 대상

일반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염려가 있고 무담보채무 5억원 초과 또는 담보채무 10억원 초과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를 적용받을 수 없는 개인 영업소득자 및 급여소득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 일반회생이 필요한 때

소득은 어느정도 있지만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회생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개인이 진행할 수 있는 회생절차에는 개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이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생은 채무금액 및 적용대상의 제한이 없는 가장 넓은 범위의 회생절차이며 자신이 어떤 회생절차로 진행할지 여부는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개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대상 개인영업소득자
개인급여소득자
개인영업소득자
개인급여소득자
개인영업소득자
법인영업소득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O O O
무담보채무 5억원 초과
담보채무 10억원 초과
X O O
총채무 30억원 이하 O O
총채무 30억원 초과 X O X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적정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경제적 악순환을 탈피하고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도 회생절차를 통해 개인이 파산하였을 경우 얻을 수 없는 장래 가치를 계속적으로 분배받을 수 있게 되므로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 일반회생 관련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 일반회생의 장점

● 법원의 신속한 보전처분 및 금지 또는 중지명령으로 채권자의 독촉, 압류, 강제집행 등이 금지 또는 중지됩니다.

●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원금 및 이자,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등의 변제를 일체 중지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르게 됩니다.

●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으면 채무를 감면받고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담보권은 모두 소멸됩니다.

● 회생계획안에 따라 각 채권의 권리감소 등 변경이 이루어지며 회생절차가 중단되어도 원래의 권리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 채무자의 채무 합계가 30억원 이하인 경우 간이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급여소득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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