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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이란?
법인회생의 진행절차
법인회생의 준비서류
법인회생의 소요비용

법인회생의 소요비용

◎ 인지대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출되는 서류별로 아래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①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30,000원
② 보전처분신청서, 중지명령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신청서 등: 각 2,000원


◎ 송달료

법인회생절차 진행시 채무자 및 채권자에게 법원문서가 송달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송달료가 납부되어야 합니다.

① 기본 송달료: 채권자수 x 4,800원 x 10회분
② 추가 송달료: 기본송달료 + (채권자수 X 4,800원 X 8회분)


◎ 예납금

법인회생절차 진행시에는 조사위원의 보수 및 기타 절차에 예상되는 비용을 예납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납금은 법인의 자산총액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결정됩니다.


조사 당시의 자산총액 기준보수(예납금)
50억원 미만 1,500만원부터
5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1,800만원부터
8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2,700만원부터
12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3,200만원부터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3,900만원부터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4,500만원부터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5,000만원부터
1,0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5,700만원부터
3,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7,700만원부터
5,000억원 이상 7,000억원 미만 9,200만원부터
7,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10,000만원부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11,000만원부터
2조원 이상 12,000만원부터(1조원당 1,200만원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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