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회생의 의의

법인회생은 수익성 악화, 투자실패, 과도한 채무 등으로 재정적 파탄에 이른 법인에 대하여 사업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을 때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등과 같은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회생이 가능한 법인이라면 청산시키는 것보다 계속 존속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임직원뿐 아니라 채권자, 주주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고 사회적·경제적으로도 유익하다는 점에 회생절차의 목적이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수익성 악화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시는 대표님의 남모를 고민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법의 보호를 받고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 법인회생의 대상

법인회생은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염려가 있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종교단체 등 독립적인 법인격(법인등록번호)을 보유한 모든 법인이 그 대상이 됩니다.

◎ 법인회생이 필요한 때

매출은 어느정도 나오고 있지만 과도한 운영비용 및 금융비용(이자) 등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보다는 자금 조달에 급급할 수 밖에 없을 때 법인회생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법인회생은 회사의 재무상태가 너무 악화되기 전에 일정한 현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며 전문 변호사의 철저한 분석과 제안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적정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한 후 법원의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경영 악순환을 탈피하고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채권자, 주주 등의 이해관계인도 법인회생 절차를 통해 회사가 파산하였을 경우 얻을 수 없는 회사의 장래 가치를 분배받을 수 있게 되므로 오히려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 법인회생 관련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 법인회생의 장점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므로 경영권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적인 경영이 가능합니다.

● 법원의 신속한 보전처분 및 금지(중지)명령으로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독촉, 강제집행등이 금지 또는 중지됩니다.

● 법인의 채무에 대한 원금 및 이자,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등의 변제를 일체 중지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르게 됩니다.

●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법인의 채무를 영업이익내에서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국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체당금 지원을 통해 지급하여 근로자와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회생계획안에 따라 각 채권의 권리감소 등 변경이 이루어지며 회생절차가 중단되어도 원래의 권리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 새로 발생하는 물품의 매입대금, 근로자 급여, 임차료, 공과금 등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채무 법인이 거래처 사업장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회수 및 권리의 행사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법인이 발행한 어음, 수표 등의 부도에 있어서도 부정수표방지법에 의한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 법인 채무의 합계가 30억원 이하인 경우 간이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