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을 대표하는 20년 전통의 기업회생·파산 명가 법무법인 하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로펌소개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기업서비스

주요사례

비공개상담

법인회생

법인회생

법인회생이란?
법인회생의 진행절차
법인회생의 준비서류
법인회생의 소요비용

법인회생이란?

◎ 법인회생의 의의

법인회생은 수익성 악화, 투자실패, 과도한 채무 등으로 재정적 파탄에 이른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사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었을 때 채무를 조정하여 법인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회생이 가능한 법인이라면 청산시키는 것보다 계속 존속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임직원뿐 아니라 채권자, 주주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고 사회적·경제적으로도 유익하다는 점에 회생절차의 목적이 있습니다.


◎ 법인회생의 대상

법인회생은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염려가 있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종교단체 등 독립적인 법인격(법인등록번호)을 보유한 모든 법인이 그 대상이 됩니다.


◎ 법인회생이 필요한 때

매출은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과도한 금융비용(이자), 체납조세, 체불임금, 거래처 미지급금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보다는 자금 조달에 급급할 수 밖에 없을 때에는 법인회생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법인회생을 결정한 후에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에 대한 개시결정을 받을 때까지 약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일정을 감안하여 회생절차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법원의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채권자의 독촉, 압류, 강제집행 등이 중단되므로 비교적 평온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 법인회생의 장점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대표자가 법인의 관리인으로 선임되므로 경영권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법인이 발행한 어음, 수표 등의 부도에 있어서도 부정수표방지법에 의한 대표자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의 신속한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의 독촉, 압류, 경매, 강제집행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무원금 및 이자의 납부, 체납된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등의 납부를 일체 중단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르게 됩니다.

●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조정된 채무를 최장 10년간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될 수 있으며 사업 상황에 따라 조기변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 등에 관한 담보부 채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해 권리변경을 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 실행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지원을 통해 지급할 수 있게 되어 근로자와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고 새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급여 및 물품대금, 임차료, 공과금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각 채권자의 권리감소 또는 변경이 이루어지며 회생절차가 중단되어도 원래의 권리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반면 채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회수 및 권리의 행사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담보부 채권자의 3/4, 무담보 채권자의 2/3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결 요건에 있어서도 저희 법무법인이 법률적 근거와 논리를 통해 보다 수월하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고객센터

상담전화 02-2038-6759
상담전화 02-2038-9285
대표팩스 02-3481-3162
채널ID lawexpert
상호 : 법무법인 하나  |  브랜드 : 로엑스퍼트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28111  |  대표변호사 : 김영식, 황정규  |  광고책임변호사 : 이영재  |  주소 : (0659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7, 4층, 5층(서초동, 기영빌딩)  |  Tel : 02-2038-6759, 02-2038-9285  |  Fax : 02-3481-3162  |  E-mail : help@lawexpert.kr

Copyright © 법무법인 하나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버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