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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99 카테고리 기업법률-기업법률 작성일 2020-07-13 조회수 136
글제목 전문건설업체 출자지분 질권 실행을 위한 상계의 효력


[사실관계]

전문건설업체가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중 마이너스대출을 받고 출자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질권을 설정하고 1억원을 융자받은 후 부도가 나고 회생절차가 개시결정되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당좌거래정지를 이유로 융자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 상실통지를 하고,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일자로 질권실행 및 명의개서를 하고 3일 후 출자증권 취득대금과 융자 원리금을 상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전문건설업체에게 통지한 경우 위 상계의 효력.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76362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한정적극)  

2. 집행행위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00조 제1항 2호에 의해 부인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것을 채무자의 행위와 같이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지( 소극) 및 이 경우 “집행행위”의 의미

3. 집행기관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권자가 직접 질물을 매각하거나 스스로 취득하여 파담보채권에 충당하는 등의 행위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0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집행행위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00조 제 1항 제2호에 의하여 부인할 경우, 그 집행행위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지 여부 및 집행행위가 회생채권자를 해하는지에 관한 판단방법 

5.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에 대하여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갑 주식회사에 자금을 융자하면서 그 출자지분에 대한 출자증권에 질권을 설정받았는데, 갑 회사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질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위 출자증권을 취득하여 자신 앞으로 명의개서한 다음 융자원리금 채권과 출자증권의 취득대금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안에서, 조합의 출자증권 취득행위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0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부인될 수 있고, 그 결과 상계행위는 효력이 유지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회생법상의 부인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행위가 없이 채권자 또는 제 3자의 행위 만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와 통모하여 가공하였거나 기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행위가 있었던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채무자회생법 제104조 후단에 의하면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집행행위를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부인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것을 채무자의 행위와 같이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채무자회생법 제104조에서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는 집행법원 등 집행기관에 의한 집행절차상의 결정에 의한 경우를 당연히 예정하고 있다 할 것인데 그러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각 호에서 부인권의 행사 대상인 행위의 주체를 채무자로 규정한 것과 달리 제 104조에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경우 집행행위라 함은 집행권원이나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채권의 만족적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담보권의 취득이나 설정을 위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채무자회생법 제104조의 집행행위는 원칙적으로 집행기관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집행기관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권자가 직접 질물을 매각하거나 스스로 취득하여 피담보채권에 충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행기관에 의한 집행행위의 경우를 유추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 1항 제2호에 의한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보지 아니하면 동일하게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질권의 실행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 의하는지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져서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4. 집행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행위주체의 점을 제외하고는 채무자회생법 제 10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제 2호에 의한 이른바 위기부인의 경우에는 그 집행행위로 인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 경우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회생절차가 기업의 수익력회복을 가능하게 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서, 파산절차와 달리 담보권자에게 별제권이 없고 회생절차의 개시에 의하여 담보물권의 실행행위는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등 절차적 특수성이 있다는 점 및 집행행위의 내용, 집행대상인 재산의 존부가 채무자회사의 수익력의 유지 및 회복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것이다. 



5.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에 대하여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갑 주식회사에 자금을 융자하면서 그 출자지분에 대한 출자증권에 질권을 설정받았는데, 갑회사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질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위 출자증권을 취득하여 자신 앞으로 명의개서하고 위와 같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통자함으로써 출자증권에 대한 질권을 확정적으로 실행하였고,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 104조 후단의 집행행위에 준하여 같은 법 제 100조 제 1항 제2호에 의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 출자증권은 채무자인 갑회사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자산으로서 조합이 이를 취득함으로써 갑회사의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것임을 쉽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조합이 출자증권을 취득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 10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부인될 수 있고, 그 결과 상계행위는 효력이 유지될 수 없다.     



[기록검토] 

채무자는 유리를 제조•가공하여 건설현장 등에 납품, 시공하는 업체인데, 채무자가 유리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하는 입찰보증서, 공사이행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등 각종 보증서가 긴요하고, 이때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정관 등에 따르면 그 보증서의 보증한도는 해당 조합원이 출자증권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한 출자지분의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자증권은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자산으로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이를 취득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출자증권 취득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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