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을 대표하는 20년 전통의 기업회생·파산 명가 법무법인 하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로펌소개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기업서비스

주요사례

비공개상담

고객게시판

고객게시판

주요사례
법률정보
뉴스&공지
비공개상담

고객게시판

◎ 법률정보

글번호 98 카테고리 기업법률-기업법률 작성일 2020-07-13 조회수 122
글제목 보증보험, 공제조합의 사전구상권을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효력

[사실관계]
정리회사 아시아 자동차가 1995년경 보증부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서울보증보험과 사채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사채보증보험약정 제 8조에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보전을 위해 유가증권을 백지보충권위임장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 13조에 "채무자 등에게 파산, 화의의 개시,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채권자는 그 즉시 채무자에 대하여 징구한 유가증권의 지급을 청구하고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을 경우, 위 약관 제 13조는 민법 443조 소정의 항변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 보고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대법원 2004. 5.28. 선고 2001다81245 판결

[판시사항] 
1.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여부(소극) 및 주채무자가 사전에 담보제공청구권을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상계의 가능여부(적극)

[판결요지]
1.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른 채무(수동채권)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 442조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443조 소정의 담보제공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는 만큼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없으며(대법원 2001.11.13..석노 2001다 55222, 55239 판결 등 참조), 다만 민법 제 443조는 임의규정으로써 주채무자가 사전에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 594 판결 참조).

 

 

고객센터

상담전화 02-2038-6759
상담전화 02-2038-9285
대표팩스 02-3481-3162
채널ID lawexpert
상호 : 법무법인 하나  |  브랜드 : 로엑스퍼트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28111  |  대표변호사 : 김영식, 황정규  |  광고책임변호사 : 이영재  |  주소 : (0659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7, 4층, 5층(서초동, 기영빌딩)  |  Tel : 02-2038-6759, 02-2038-9285  |  Fax : 02-3481-3162  |  E-mail : help@lawexpert.kr

Copyright © 법무법인 하나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버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