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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8 카테고리 일반회생-일반사항 작성일 2019-12-20 조회수 109
글제목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대표자가 면책받을 수 있는 사항
파산에 이른 법인의 일반적인 채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거래처 매입채무 존재
② 금융권 대출이자 연체
③ 법인채무에 대한 대표자의 연대보증
④ 근로자 체불임금
⑤ 4대보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⑥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위 ①과 ②는 법인파산절차를 통해서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각 채무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그러나 ③과 같이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선 경우 대표자의 회생 또는 파산을 추가로 진행하여 대표자의 책임을 감경해야 합니다.

위 ④의 경우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을 통해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임금은 우선권 있는 채권이므로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 할 때 다른 채무자보다 우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⑤의 경우 대표자가 과점주주(51% 이상)인 경우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지만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 하여 우선권이 있는 국세, 지방세를 먼저 충당하게 되므로 대표자의 2차 납세의무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단, 감경되지 않은 부분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 ⑥의 경우 회사 부도 전에 법인파산절차가 진행된 경우 대표자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적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파산절차를 통해 폐쇄등기까지 마치게 되면 파산관재인의 법인재산 환가(현금화)절차를 통해 배당받은 채권자들은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소멸된 법인에게 더 이상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므로 사실상의 면책 효과를 얻게 되고 법인의 대표자 역시 법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추심이나 변제독촉을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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