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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6 카테고리 법인회생-일반사항 작성일 2019-12-20 조회수 211
글제목 법인회생시 출자전환이란 무엇이며 꼭 해야 하는 것인가요?
출자전환(出資轉換)이란 기업의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이 회생인가 결정을 받으려면 회생채권자(무담보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및 회생담보권자(담보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채권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부채를 감경받는 것을 출자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출자전환을 하면 주식으로 전환한 금액만큼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자본이 확충되었으므로 법인의 재무건전성도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주식으로 전환한 금액 즉, 부채를 감경받은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본래 이익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주식으로 전환하였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인세를 감면받는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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