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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53 카테고리 개인파산-일반사항 작성일 2020-02-14 조회수 230
글제목 개인파산시 학자금대출도 면책이 가능한지 여부
2010년 1월 22일 이후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의한 것으로서 개인파산절차 진행시에도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입니다. 본 특별법에 의한 학자금대출은 2010년 1학기 등록금 납부분부터 적용됩니다.


1. 면책 가능한 학자금 대출 : 2010년 1월 이전에 받은 일반 학자금대출

2.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9호에 의해 면책되지 않는 학자금 대출 : 2010년 1학기 등록금 납부분부터 적용된 학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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