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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52 카테고리 기업법률-법률자문 작성일 2020-02-14 조회수 252
글제목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업목적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사업내용

가입대상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다만, 부동산임대업자 및 만 65세 이후 창업자는 가입 제외

지원요건
(실업급여)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적자지속ㆍ매출액 감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
(직업능력개발 등) 가입 즉시 훈련참여 가능
*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182~338만원)의 2.25%(월40,950~76,050원)

지원내용
(실업급여)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 간 기준보수의 50% 지급
* 지급수준 : 선택한 기준보수(182만원~338만원)의 50%(월 91만원 ~ 169만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내일배움카드제(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사업부진에 따른 휴업신고자, 간이과세자 또는 사업기간 1년 이상인 연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의 자영업자)를 통해 훈련비용 지원
* 내일배움카드제: 계좌발급일부터 1년 간 최대 200만까지 훈련비 일부 지원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safety/list6.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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