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을 대표하는 20년 전통의 기업회생 명가 법무법인 하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로펌소개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주요사례

법률정보

뉴스&공지

비공개상담

고객게시판

고객게시판

주요사례
법률정보
뉴스&공지
비공개상담

고객게시판

◎ 법률정보

글번호 51 카테고리 기업법률-법률자문 작성일 2020-02-14 조회수 197
글제목 당사의 청구내용이 반영된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특약 심사지침 제정안 공표
저희 로펌이 수급인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한 특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하였던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내용이 2019년 12월 31일 공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특약 심사지침(안)에 부당특약 예시로 공식 반영되었습니다.

저희가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청구하였던 하도급거래 계약에 관한 부당특약 내용이 일반적으로 부당함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이후 유사한 사안으로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수급인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가 의뢰인의 입장에서 진심을 다하여 노력하였기에 얻어진 소기의 성과라고 생각하며 이후에도 저희를 찾아오시는 모든 의뢰인에게 최선을 다하는 진심어린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래에 그 경과를 공개합니다.


1.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청구취지
피심사청구인이 작성하여 사용하는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제 12조 이행(지급)보증에 대한 약관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조의 2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이다.

청구이유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제 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은 무효이다”라고 하고 있고, 동법 제 6조 제 2항은 “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피심사청구인은 자신의 의무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심사청구인에게 지우는 약관을 실행하고 있으므로 이는 수급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위법한 것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특약 심사지침 제정안중 당사 청구내용이 반영된 부분 - 2019년 12월 31일 공표

부당특약 심사지침(안)
제정 2019. 12. 3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36호

Ⅰ. 목 적
이 심사지침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및 부당특약 고시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법령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는 한편 원사업자들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심사지침은 원사업자의 부당한 특약(이하 “부당특약”이라 한다)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이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하여 법 제3조의4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Ⅱ. 심사대상

법 제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부당특약 고시에 규정한 부당특약의 심사대상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 또는 용역(이하 “제조 등”이라 한다)의 위탁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계약조건이다.

(중략)

마. 부당특약 고시 Ⅱ. 부당특약의 유형 제5호에 대한 판단기준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부당특약예시> - p23

(다) 부당특약의 유형 제5호 나목의 위법성은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 조건을 수급사업자의 노력만으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위 계약 조건에 수급사업자의 이익 또는 의무사항이 귀속되어 있어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책임을 부담시켰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당특약예시> - p24

② 계약이행보증 이외에 수급사업자의 채무불이행(예, 노무, 자재, 장비)에 대비하여 추가 지급(이행)보증 또는 현금예치를 요구하는 약정


※ 공정거래위원회 - 부당특약 심사지침 전문보기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424


 

 

고객센터

대표전화 02-2038-6759
직통전화 02-2038-9285
대표팩스 02-3481-3055
채널ID lawexpert
상호 : 법무법인 하나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28111  |  대표변호사 : 김영식, 황정규  |  광고책임변호사 : 이영재  |  주소 : (0659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7, 4층(서초동, 기영빌딩)  |  Tel : 02-2038-6759(대), 02-2038-9285(직)  |  Fax : 02-3481-3055  |  E-mail : help@lawexpert.kr

Copyright © 법무법인 하나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