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을 대표하는 20년 전통의 기업회생 명가 법무법인 하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로펌소개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주요사례

법률정보

뉴스&공지

비공개상담

고객게시판

고객게시판

주요사례
법률정보
뉴스&공지
비공개상담

고객게시판

◎ 법률정보

글번호 46 카테고리 기업법률-법률자문 작성일 2020-02-14 조회수 85
글제목 법인사업자의 적법한 폐업절차
 
원래부터 사업을 해오시던 분은 이전 사업을 어렵게 폐업한 후에도 다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이전 사업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재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은 성공적으로 창업하는 것만큼이나 올바른 절차로 폐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법인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단지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만 폐업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만 폐업하는 것일 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의 권리능력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사업자의 적법한 폐업절차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법인이란?

법인은 정관에 정한 목적범위 안에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과 같은 권리능력을 가지는 법적인 인격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법인 스스로가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이라는 인격체에 고용된 임원에 불과합니다. 법인은 관할 지방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이 창설되고 이때 마치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법인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2. 인허가의 주체

법인이 목적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로부터 인허가를 받게 됩니다. 이때 인허가를 받는 주체는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 법인 그 자체가 됩니다. 즉, 지자체는 해당 법인의 법인등록번호 앞으로 인허가를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은 대표자가 바뀌어도 인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3. 사업자등록의 주체

법인이 목적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주체는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 법인 그 자체가 됩니다. 즉, 세무서는 해당 법인의 법인등록번호 앞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에도 당연히 법인의 대표자가 바뀌어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뀔 일은 없는 것입니다.


4. 법인의 납세의무

세무서가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한 등록번호입니다. 그러나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는 부가세뿐 아니라 법인의 인격을 바탕으로 부과되는 법인소득세(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이 있습니다. 법인의 인격을 바탕으로 부과된다는 의미는 곧 법인등록번호 앞으로 부과된다는 것을 말하므로 법인회사를 정리할 때 단지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만을 폐업한다면 이는 곧 부가세 납부에 관련된 부분만 정리되는 것일 뿐 법인의 나머지 납세의무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실제로 인허가를 받은 법인이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한 후에도 관할 지자체로부터 주기적으로 인허가에 대한 신고면허세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5. 폐업시 법인결산

법인은 사업연도중에 단 하루만 영업을 하였더라도 반드시 결산을 하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만 폐업하고 법인의 마지막 결산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폐업 직전에 매출이 일부 발생하여 부가세신고를 하였지만 폐업 후 결산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결국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므로 부가세 매출액이 곧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법인이 이를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수년이 지난 뒤에라도 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게 납세의무가 넘어올 수 있습니다.


6. 법인의 적법한 폐업절차


내용 작성중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02-2038-6759





 

 

고객센터

상담전화 02-2038-6759
상담전화 02-2038-9285
대표팩스 02-3481-3162
채널ID lawexpert
상호 : 법무법인 하나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28111  |  대표변호사 : 김영식, 황정규  |  광고책임변호사 : 이영재  |  주소 : (0659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7, 4층, 5층(서초동, 기영빌딩)  |  Tel : 02-2038-6759, 02-2038-9285  |  Fax : 02-3481-3162  |  E-mail : help@lawexpert.kr

Copyright © 법무법인 하나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