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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450 카테고리 법률정보-법률정보 작성일 2021-06-09 조회수 211
글제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해당 학자금 대출 채권이 파산·면책채권에 포함됩니다.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권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서는 탕감받을 수 있으나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비면책채권으로써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금번 관련법 일부 개정에 따라 2022. 1. 1.부터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채권도 파산·면책채권에 포함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전]
제36조(소멸시효 등)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③ 제2항의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의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후]
제36조(소멸시효 등)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③ 제2항의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④ 삭제  <2021. 6. 8.>
[시행일 : 2022. 1. 1.]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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