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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정보


글번호 389 카테고리 법률정보-법률정보
글제목 법인파산시 대표이사의 책임

법인이 채무초과로 인하여 파산하게 되는 경우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①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한 때에는 대표이사는 법인과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보증의 종류에는 포괄근보증, 한정근보증, 특정근보증이 있으며 이를 확인하려면 대출계약서 작성 당시 함께 작성된 연대보증 계약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보증은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민법 제428조의 3)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고액이 특정되지 않은 연대보증 계약서는 무효입니다.

● 특정근보증 : 보증당시 기준으로 보증대상이 건수로 특정되어 있으나 보증금액은 특정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ex) 채무자가 OO은행에 대하여 OOOO년 OO월 OO일자 약정한 A대출에 기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 한정근보증 : 보증당시 기준으로 보증대상이 종류로 특정되어 있으나 보증금액은 특정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ex) 채무자가 OO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종류의 약정에 기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주로 "기업~"으로 시작하는 종류의 채무이며 일반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는 한정근보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 포괄근보증 : 보증당시 기준으로 보증대상이 종류조차 특정되지 않고 보증금액도 특정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ex) 채무자가 OO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② 법인의 상거래 채권자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지급보증 한 때에는 법인과 연대하여 상거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자신의 재산으로 물상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도 법인과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대표이사가 과점주주(51% 이상)인 경우 법인의 국세 및 4대보험 체납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때에는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법인의 재산을 환가(현금화)하여 체납국세 및 4대보험이 먼저 납부되도록 하여야 대표이사의 책임이 경감됩니다.

④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본래 퇴직 후 14일내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형사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지만 법인이 파산을 신청하면 보전처분의 효과로 인해 형사적 책임이 면제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퇴직금 및 체불임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법인재산의 환가를 통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써 근로자와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⑤ 본래 법인이 발행한 수표·어음이 부도처리 되는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인이 파산을 신청하면 보전처분의 효과로 인해 대표이사의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⑥ 법인의 재무상태표상 가지급금 또는 주임종단기대여금 등이 있다면 그 사용처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⑦ 법인의 대표이사는 외상매출금, 선급금 등 법인이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을 유효하게 회수하여 채권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⑧ 법인이 파산신청에 이르기 전에 처분한 자산(부동산, 자동차, 기계, 재고자산 등)이 있다면 그 처분 경위와 처분대금의 사용처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법인파산시 대표이사의 책임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인파산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저희 로펌에 미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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