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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61 카테고리 법률정보-법률정보
글제목 법인회생중 대표자의 신보, 기보, 중진공 등 연대보증(부보증)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바탕으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의 대표자가 연대보증(부보증)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인이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통해 당해 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게 되면 법인의 대표자가 부담하고 있는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인 경우(이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한정한다)에는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2018. 12. 31.>

따라서 대표자의 회생신청에서는 그 채권이 감경된 내역을 확인받아 이를 근거로 채권목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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