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을 대표하는 20년 전통의 기업회생 명가 법무법인 하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로펌소개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주요사례

법률정보

뉴스&공지

비공개상담

고객게시판

고객게시판

주요사례
법률정보
뉴스&공지
비공개상담

고객게시판

◎ 법률정보

글번호 27 카테고리 법인회생-일반사항 작성일 2020-01-30 조회수 244
글제목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의 차이점
우리나라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과 파산절차의 차이점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회생절차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관여하여 채무금액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파악한 후에 그 능력 안에서 일정기간동안 조정된 채무금액을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득이 있을 것이 명확한 경우에 회생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채무자는 법인 또는 개인이 되며 채권자는 사업자(법인, 개인)인 경우 금융기관, 거래처, 근로자, 주주 등이 되고 개인인 경우 금융기관, 사채업자 등이 됩니다.


● 파산절차

자신의 재산 또는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조사하고 환가(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파산절차 종결 후 법인을 청산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지만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파산절차 종결 후에도 지속적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하므로 면책이라는 절차를 통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고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로펌으로 연락주시거나 아래의 버튼을 통해 비공개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센터

상담전화 02-2038-6759
상담전화 02-2038-9285
대표팩스 02-3481-3162
채널ID lawexpert
상호 : 법무법인 하나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28111  |  대표변호사 : 김영식, 황정규  |  광고책임변호사 : 이영재  |  주소 : (0659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7, 4층, 5층(서초동, 기영빌딩)  |  Tel : 02-2038-6759, 02-2038-9285  |  Fax : 02-3481-3162  |  E-mail : help@lawexpert.kr

Copyright © 법무법인 하나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