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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 카테고리 법인회생-일반사항 작성일 2019-12-17 조회수 177
글제목 우리나라의 기업채무조정제도 정리
 
우리나라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통해 재정파탄에 이른 기업의 채무를 조정하여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생이 가능한 법인이라면 청산시키는 것보다 존속하게 하는 것이 임직원뿐 아니라 채권자, 주주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고 사회적·경제적으로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

본 법은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주요자산을 매각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업이 파산에 이르게 될 염려(채무초과, 지급불능)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기업과 채권자(금융기관, 거래처, 근로자, 주주 등)의 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법인회생: 법인등록번호를 보유한 법인기업이 그 대상이 되며 채무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회생을 인가 받으려면 담보채권자의 4분의 3 이상과 회생채권자(무담보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 일반회생: 개인사업자가 그 대상이 되며 채무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회생을 인가 받으려면 담보채권자의 4분의 3 이상과 회생채권자(무담보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간이회생: 총채무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위 ①, ②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제도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절차는 법원의 관리, 감독 및 법률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반면 워크아웃(Work-out)은 채권은행의 주도하에 기업에 대한 채권을 재조정(출자전환, 장기대출전황, 만기연장, 원리금감면 등)하거나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 본 법에 의한 워크아웃제도는 총채무 500억원 이상인 기업이 그 적용대상이 되며 총채무가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별도의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로펌으로 연락주시거나 아래의 버튼을 통해 비공개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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