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을 대표하는 20년 전통의 기업회생 명가 법무법인 하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로펌소개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주요사례

법률정보

뉴스&공지

비공개상담

고객게시판

고객게시판

주요사례
법률정보
뉴스&공지
비공개상담

고객게시판

◎ 법률정보

글번호 16 카테고리 기업법률-법률자문 작성일 2019-12-24 조회수 141
글제목 법인의 폐업신고와 파산신청의 차이점
일반적으로 법인의 사업을 정리할 때 세무서의 폐업신고만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무서 폐업신고는 단지 해당 법인으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사업자등록번호상 폐업)일 뿐 법인은 여전히 존재(법인등록번호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해당 법인이 지고 있는 거래처 매입채무, 금융채무, 체납조세, 체납4대보험, 체불임금 등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며 각 채권자들은 대표이사에게 계속적으로 변제 독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법인이 지고 있는 채무를 없애고 대표이사가 각 채권자의 독촉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법인파산을 신청해야 하며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 하여 각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분배하고(남아있는 재산이 없더라도 법원이 객관적으로 법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공정성을 기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음)


내용 작성중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02-2038-6759

 

고객센터

상담전화 02-2038-6759
상담전화 02-2038-9285
대표팩스 02-3481-3162
채널ID lawexpert
상호 : 법무법인 하나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28111  |  대표변호사 : 김영식, 황정규  |  광고책임변호사 : 이영재  |  주소 : (0659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7, 4층, 5층(서초동, 기영빌딩)  |  Tel : 02-2038-6759, 02-2038-9285  |  Fax : 02-3481-3162  |  E-mail : help@lawexpert.kr

Copyright © 법무법인 하나 All rights reserved.